최근의 형법 시험의 출제경향이 기본적인 이론의 정확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판례를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그에 따라 판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이론의 내용은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부분을 위주로 취급하면서 지염적인 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간략하게 하였다. 판례는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중에서 출제가능성이 있는 모든 판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한편 보다 많은 판례를 취급해 보려는 욕심이 앞서 책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었지만, 이번 교재에서는 중요 판례의 판례번호는 굵게 처리하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판례는 이론설명의 맨 뒤에 별도로 붙임으로써 중요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례를 구분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초학자들은 판례번호가 굵고 진한 글씨체인 판례부터 소화하고 차츰 그이외의 부분으로 영역을 넓혀가면 책을 읽는 부담이 훨씬 덜어질 것이다.
모쪼록 본인의 교재를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목차
내용
Part01 서론
1. 형법의 개념과 기능
2. 형법이론
3. 죄형법주의
4. 형법의 효력범위
Part 02 범죄론
1. 범죄의 일반론
2. 행위론
3. 구성요건론
4. 위법성론
5. 책임론
6. 미수론
7. 공범론
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1. 형벌의 종류
2. 형의 양정
3. 선고유예 등
4. 형의 시효와 소멸
5.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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