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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기본교제

저자	고종원·김완저 편저	출판사	에듀서울

페이지수	4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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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기본서는 기본내용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읽어서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그래야만 그 기억이 오래가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확립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암기하여야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 전제는 철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해 위주의 공부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서술 하였습니다.

2. 시험에서는 기출문제가 중요하므로 기출문제 지문을 분석하여 교재내용에서 그 관련 내용이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 서술 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이 기본서를 몇 번씩 반복해서 읽었으나 문제풀이를 하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푸념들을 합니다. 이는 시험이어서 문제풀이를 통하여 얻게 되는 독특한 지식도 있지만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되었던 영역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3. 교재의 분량을 공인중개사법과 중개실무의 출제 비중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중개실무의 출제 비율이 7:3이므로 교재의 분량도 이 비율에 맞추었습니다. 중개실무 영역은 내용이 많지만 출제비중에 따라 조금 더 축약 서술하여 능률적인 공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4. 수험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어차피 학술서가 아니라 수험교재로 쓰일 것이므로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 하였고 출제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은 수험생에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이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5. 유기적인 학습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을 뼈대로 하여 관련판레 및 유권해석 중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위해서 각종 법정서식을 실어 놓았습니다. 또 각 장별로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정선하여 실어 놓아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편저자 고종원

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①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출제경향은 제15회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출제되고 있다. 예전의 시험이 단순한 암기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최근의 문제는 다른 과목과 연관된 복합적인 사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② 깊이 있는 내용과 문장의 변화를 꾀하여 묻는 문제와 사례형 문제, 민ㆍ형ㆍ행정과 관련된 판례들이 출제되었다. 이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령부분의 학습도 단순암기보다는 판례와 연관된 장문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③ 아무리 시험이 어렵다하더라도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은 항상 출제가 되고 있다. 항상 시출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하며 특히 중개업 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중개업자 등의 의무와 책임, 금지행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등은 빠지지 않고 올해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다.

④수험생 중에서는 행정처분(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과 벌칙(형벌, 과태료)을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암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의 출제경향은 관련 내용을 출제하면서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묻거나 행정처분과 벌칙을 혼합하여 문제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복합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하여야 한다.

⑤ 매수신청 대리인등록 규칙 및 예규는 매년 1문제 출제가 예상되므로 공인중개사법상 제도와 비슷한 부분과 차이점 등을 비교ㆍ정리해 제20회 시험에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Ⅱ. 중개실무

① 중개실무 부분은 엄밀히 말해 시험범위가 없는 부분이다. 출제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습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물론 어느정도 예견이 가능하므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하면 된다.

②지난 제17회 시험에서는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제15회와 제16회 시험과 유사하게 이번 제18회 시험에서도 민사법 관련 판례들이 많이 출제되었고 또한 부동산관련법 부분도 출제가 되었다. 제19회 시험에서도 관련내용들을 혼합하여 출제하였다.

③특히 실무에서는 서식작성법에 대한 문제가 항상 출제되고 있다. 중개계약서(일반ㆍ전속), 확인ㆍ설명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법 등을 학습해 놓아야 할 것이다.

④ 특별법과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들도 다른 과목에서 공부를 하지만 중개실무에서도 항상 출제되고 있으므로 빠짐없이 학습해 놓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목은 여러 과목에서 출제되므로 정확하게 학습하면 다른 과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⑤제18회 시험에서는 종전과 같이 경매와 관련해 2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나 제19회 시험때에는 출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매 등에 관해 규정한 『민사집행법』은 항상 출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학습해 놓아야 한다.

목 차			내 용	페이지
제1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 설	제1절	연 혁	3p
		제2절	구성 및 법적 성격	7p
		제3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9p
		제4절	용어의 정의	10p
		제5절	중개대상물	18p
		제1장 단원별 문제		27p
	Chapter 2 공인중개사 제도	제1절	공인중개사제도의 의의	32p
		제2절	공인중개사자격시험	32p
		제3절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ㆍ대여금지 등	38p
		제2장 단원별 문제		40p
	Chapter 3 등록 제도	제1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성격	42p
		제2절	등록기준	43p
		제3절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	46p
		제4절	등록절차	53p
		제5절	등록제도의 원칙들	60p
		제3장 단원별 문제		66p
	Chapter 4 중개업무에 대한 규제	제1절	인장등록 및 사용	71p
		제2절	사용인	75p
		제3절	업무범위	79p
		제4절	중개사무소 설치	85p
		제5절	중개사무소 이전	93p
		제6절	휴업ㆍ폐업	96p
		제7절	일반중개계약	100p
		제8절	전속중개계약	104p
		제9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11p
		제10절	계약금 등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제도	118p
		제4장 단원별 문제		122p
	Chapter 5 중개업자 등의 의무와 책임	제1절	기본적인 의무	130p
		제2절	금지행위	131p
		제3절	확인ㆍ설명의무 등	139p
		제4절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145p
		제5절	부동산거래신고의무(주택거래신고의무)	149p
		제6절	보증설정의무	162p
		제7절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금지급청구	165p
		제8절	기타 의무	171p
		제5장 단원별 문제		177p
	Chapter 6 중개업자의 보수	제1절	총 설	183p
		제2절	중개수수료청구권	184p
		제3절	실비청구권	191p
		제4절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법정한도 초과 수수	193p
		제6장 단원별 문제		195p
	Chapter 7 중개업자의 보수	제1절	총 설	200p
		제2절	협회의 설립절차	201p
		제3절	협회의 조직과 기관	202p
		제4절	협회의 업무	203p
		제5절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206p
		제7장 단원별 문제		207p
	Chapter 8 보 칙	제1절	업무위탁	210p
		제2절	행정수수료	211p
		제3절	포상금제도	212p
		제4절	교 육	215p
		제8장 단원별 문제		218p
	Chapter 9 행정처분 등	제1절	지도ㆍ감독(제37조)	221p
		제2절	행정처분	223p
		제9장 단원별 문제		240p
	Chapter 10 벌 칙	제1절	개 관	245p
		제2절	행정형벌	246p
		제3절	행정질서법	248p
		제10장 단원별 문제		253p
	Chapter 11 벌 칙	제1절	총 설	258p
		제2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	259p
		제3절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	262p
		제4절	매수신청대리인의 의무	264p
		제5절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청구권	267p
제6절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268p
제7절		지도ㆍ감독	270p
제8절		행정처분	272p
제11장 단원별 문제		276p
제2편 중개실무		Chapter 1 총 설	제1절	의의 및 처분	281p
	제2절	Chapter 1 총 설	중개실무과정	282p
	Chapter 2 중개의뢰접수	제1절	중개계약	284p
		제2절	중개계약의 종류	286p
		제3절	중개계약의 종료	289p
		제2장 단원별 문제		290p
	Chapter 3 중개대상물의 조사ㆍ확인	제1절	중개대상물의 조사ㆍ확인활동의 의의	292p
		제2절	기본적인 사항 조사ㆍ확인	295p
		제3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97p
		제4절	거래예정금액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308p
		제5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309p
		제6절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	325p
		제7절	권리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사항	326p
		제8절	확인ㆍ설명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327p
		제3장 단원별 문제		343p
	Chapter 4 중개대상물의 조사ㆍ확인	제1절	중개활동의 의의 및 과정	353p
		제2절	중개기법	354p
		제3절	고객 및 중개대상물의 확보	355p
		제4절	준 비	355p
		제5절	접근 및 현장안내	357p
		제6절	불만처리 및 클로우징	357p
		제4장 단원별 문제		359p
	Chapter 5 계약의 체결	제1절	계약서 작성시 일반적 주의사항	361p
		제2절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365p
		제5장 단원별 문제		374p
	Chapter 6 계약의 이행	제1절	검인제도	377p
		제2절	이전등기ㆍ보존등기 신청의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79p
		제3절	설명등기의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81p
		제6장 단원별 문제		386p
	Chapter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389p
	Chapter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장 단원별 문제		399p
	Chapter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장 단원별 문제		412p
	Chapter 9 법원경매와 자산관리공사 공매	제1절	법원경매의 의의 및 종류	415p
		제2절	경매절차	416p
		제3절	권리분석 및 배당	422p
		제4절	자산관리공사 공매	425p
		제9장 단원별 문제		42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