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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기본교제

저자	임동민 편저	출판사	에듀서울

페이지수	4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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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은 절차법이므로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공시법 공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기적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내용파악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지적법 공부는 지적법상의 용어가 생소하므로 지적용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토지를 등록하는 절차(지적정리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한 후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공부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공부는 법률행위와 물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부동산을 등기하는 절차(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한 후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시험공부는 이해하고 정리하여 암기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이해와 암기는 상호보완관계에 있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고 암기를 하여야 기억이 오래가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준비용 수험서이며 수험생 여러분이 부동산공시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이론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최적의 부동산공시법 수험서가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편저자 임동민

Ⅰ지적법

지적법 총설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주로 출제되며 토지의 등록에서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이 자주 출제되고, 지적공부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이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이용 및 지적정리에서는 등록전환, 합병, 축척변경, 등록사항의 정정, 소유자정리 등이 자주 출제되며, 지적측량에서는 지적측량의 절차, 지적측량기준점 등이 출제되고 보칙 및 벌칙에서는 지적정보센터, 지적측량적부심사, 벌칙 등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Ⅱ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총설에서는 등기할 사항, 등기의 효력, 등기의 유효요건이 자주 출제되며, 등기의 기관과 설비에서는 등기부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출제되고, 등기절차 총론에서는 등기의 신청,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중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증, 인감증명, 등기신청의 각하, 전자신청 등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권리의 등기절차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구분건물등기가 자주 출제되며, 각종 등기의 등기절차에서는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자주 출제되고, 이의신청 및 명의신탁에서는 이의신청절차가 주로 출제되고 있다.

Ⅰ. 지적법

① 지적용어를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지적법 공부는 지적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호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 지적용어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지적정리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지적법은 절차법이므로 지적정리절차를 이해하고 공부하면 학습내용 중 암기사항이 줄어들고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③ 각 장별 학습방법

ㆍ제1장 총설: 지적제도, 지적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정리하고, 지적용어를 이해하고 암기하여야 한다.
ㆍ제2장 토지의 등록: 필지의 성립요건, 양입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ㆍ제3장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지적공부의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ㆍ제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토지이동사유에 대하여 정리하고, 특히 축척변경과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적정리절차와 등기촉탁 등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ㆍ제5장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대상, 지적측량의 절차,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측량수행자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ㆍ제6장 보칙 및 벌칙: 지적정보센터, 지적측량적부심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에 대하여 정리하고 암기하여야 한다.

Ⅱ. 부동산등기법

① 민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부속 법률이고 부동산등기법의 뿌리는 민법의 물권법이므로 부동산등기법과 민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민법총칙의 법률행위와 물권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부동산등기법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부동산등기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특히 민법의 물권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② 등기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이므로 등기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공부하면 학습내용 중 암기사항이 대폭 줄어들고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③각 장별 학습방법

ㆍ제1장 총 설
등기의 종류, 등기할 사항,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ㆍ제2장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등기소와 등기관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등기에 관한 장부 중 등기부와 장부의 공개는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ㆍ제3장 등기절차 총론
등기절차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등기신청적격, 등기의 신청,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중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증, 인감증명 등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여 암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신청의 각하, 전자신청 등에 대하여도 정리하여야 한다.

ㆍ제4장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등기 등에 관한 등기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분건물등기에 관하여도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ㆍ제5장 각종등기의 등기절차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가등기와 예고등기 등에 관한 등기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ㆍ제6장 이의신청 및 명의신탁
이의신청절차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여야 한다.

목 차			내 용	페이지
제1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Chapter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총설	제1절	지적제도 일반	3p
		제2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반	9p
		기본연습문제		15p
	Chapter 2 토지의 등록	제1절	서 설	18p
		제2절	토지의 등록단위	20p
		제3절	토지의 등록사항	21p
		기본연습문제		42p
	Chapter 3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의 종류	51p
		제2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52p
		제3절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57p
		제4절	지적공부의 복구 등	61p
		기본연습문제		65p
	Chapter 4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土地異動) 일반	69p
		제2절	토지이동의 사유	70p
		제3절	토지이동의 신청	89p
		제4절	지적정리	90p
		제5절	등기촉탁과 지적정리의 통지	93p
		기본연습문제		98p
	Chapter 5 지적측량	제1절	지적측량 일반	110p
		제2절	지적측량 절차	116p
		제3절	측량기준과 지적기준점	119p
		제4절	지적측량적부심사	124p
		제5절	지적측량수행자	128p
		제6절	측량기술자 및 측량협회	134p
		기본연습문제		139p
	Chapter 6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147p
		제2절	벌 칙	150p
		기본연습문제		153p
제2편 부동산등기법	Chapter 1 부동산등기법 총설	제1절	부동산등기제도 일반	159p
		제2절	등기의 종류	167p
		제3절	등기할 사항	171p
		제4절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180p
		기본연습문제		191p
	Chapter 2 등기의 기관과 설비	제1절	등기소	199p
		제2절	등기관	202p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203p
		기본연습문제		222p
	Chapter 3 등기절차 총론	제1절	등기절차개시	226p
		제2절	등기신청의 당사자	232p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242p
		제4절	등기신청의 접수와 심사	258p
		제5절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	260p
		제6절	등기실행과 완료후의 절차	263p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267p
		기본연습문제		277p
	Chapter 4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292p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297p
		제3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308p
		제4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320p
		기본연습문제		332p
	Chapter 5 각종 등기의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343p
		제2절	경정등기	351p
		제3절	말소등기	353p
		제4절	멸실등기	356p
		제5절	말소회복등기	358p
		제6절	멸실회복등기	360p
		제7절	가등기	362p
		제8절	예고등기	367p
		제9절	부기등기	370p
		기본연습문제		375p
	Chapter 6 이의신청 및 명의신탁	제1절	이의신청	386p
		제2절	명의신탁	389p
		기본연습문제		393p
부록	별표 및 서식			397p
부록	등기예규			45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