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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기본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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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나용규·김형섭 편저 |
출판사 |
에듀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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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수 |
38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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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교재 사진 클릭시 해당교재구성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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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쓰면서 저자가 역점을 둔 사항
1.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서는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2. 합격 후 실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무에 참고될 내용을 수록하였다.
3.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추가하여 단원을 공부한 후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통하여 확인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공부할 때 수록된 기출문제를 풀어 봄으로서 수험생 나름대로 공부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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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용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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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법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 하지만 18회 시험이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시험범위에서 제외되어 취득ㆍ보유ㆍ양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조세와 총론적인 문제로 출제, 학습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 부동산 세법의 출제문항수는 16문항이며 전범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는데 단편적인 지식이나, 숫자관련 단순 암기사항 문제는 배제된 반면,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포괄적인 문제와 그 동안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도 출제하였는데, 이해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제19회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계산 절차, 양도소득세에서 특수관계자산의 양도와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관한 문제는 예년의 출제 수준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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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세법은 세목별 체계가 거의 유사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선부동산 관련 세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거시적으로 파악한 다음, 기본서를 수회 정독하게 되면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부동산 관련 세법은 다음과 같은 세법의 기본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정복의 지름길이다.
1. 세목의 개요
2. 과세대상
3. 납세지 및 관할관청
4. 납세의무자
5. 과세표준
6. 세 율
7. 비과세
8. 부과ㆍ징수
* 어느 특정내용에 집중적으로 출제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세목별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학습방법이 되겠다. 위의 항목에서 언급한 세법의 체계에 따라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응용문제와 실전계산문제ㆍ종합문제 등을 통하여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된다.
* 각 세목별 수험대책을 살펴보면..
1. 취득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완전 숙지를 해야 된다.
2. 등록세: 취득세와 비교학습이 필수적이며,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3. 재산세: 재산세 납부의무자와 토지의 성격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비교학습이 필수적이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위주로 정리하면 된다.
5. 양도소득세: 출제비중이 가장 높은 세목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완전 숙지를 해야 된다. 아울러 실전계산문제, 응용문제, 종합문제 등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해를 하여야 한다.
* 부동산관련 세법은 매년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최근 개정법률에 신속하게 맞춰 학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특히 세법은 각 세목별로 구성내용이 비슷하므로 각 세목별 내용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독을 하여 각 세목별로 혼동하지 않도록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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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내 용 |
페이지 |
제1편
부동산관련 조세총론
| Chapter 1
조세의 일반적 이해 |
제1절 |
조세의 개념과 특징 |
3p |
제2절 |
조세의 분류 |
4p |
제3절 |
부동산관련 조세 |
9p |
* OX 핵심체킹 |
13p |
Chapter 2
조세의 기본용어 |
제1절 |
조세관련 용어 |
14p |
제2절 |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
21p |
제3절 |
조세채권의 우선 |
25p |
* OX 핵심체킹 |
29p |
* 제1편 기본연습문제 |
30p |
제2편
지방세
| Chapter 1
취득세 |
제1절 |
개 요 |
37p |
제2절 |
취득의 개념 |
38p |
제3절 |
과세대상 |
43p |
제4절 |
납세의무자 |
47p |
제5절 |
취득시기 |
49p |
제6절 |
과세표준 |
55p |
제7절 |
세 율 |
61p |
제8절 |
부과ㆍ징수 |
70p |
제9절 |
비과세 |
74p |
* OX 핵심체킹 |
81p |
* 제1장 기본연습문제 |
86p |
Chapter 2
등록세 |
제1절 |
개 요 |
100p |
제2절 |
납세의무자 |
101p |
제3절 |
과세대상 및 납세자 |
103p |
제4절 |
과세표준 |
105p |
제5절 |
세 율 |
108p |
제6절 |
부과ㆍ징수 |
117p |
제7절 |
비과세 |
121p |
* OX 핵심체킹 |
126p |
* 제2장 기본연습문제 |
130p |
Chapter 3
재산세 |
제1절 |
개 요 |
138p |
제2절 |
과세대상 |
139p |
제3절 |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
140p |
제4절 |
과세표준 |
156p |
제5절 |
세 율 |
157p |
제6절 |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
162p |
제7절 |
부과ㆍ징수 |
165p |
제8절 |
물납과 분납 |
170p |
제9절 |
비과세 |
173p |
* OX 핵심체킹 |
175p |
* 제3장 기본연습문제 |
179p |
Chapter 4
목적세 |
제1절 |
도시계획세 |
189p |
제2절 |
공동시설세 |
192p |
제3절 |
지방교육세 |
195p |
제4절 |
지역개발세 |
197p |
* OX 핵심체킹 |
199p |
* 제4장 기본연습문제 |
200p |
제3편
종합부동산세
| Chapter 1
종합부동산세 |
제1절 |
개 요 |
205p |
제2절 |
주택에 대한 과세 |
207p |
제3절 |
토지에 대한 과세 |
216p |
제4절 |
비과세 |
222p |
제5절 |
부과ㆍ징수 |
223p |
* OX 핵심체킹 |
229p |
* 제1장 기본연습문제 |
231p |
Chapter 2
소득세 일반 |
제1절 |
소득세의 개요 |
235p |
제2절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
239p |
제3절 |
부동산관련 사업소득 |
243p |
Chapter 3
양도소득세 |
제1절 |
개 요 |
247p |
제2절 |
과세대상 |
248p |
제3절 |
양도의 개념 |
253p |
제4절 |
양도 또는 취득시기 |
261p |
제5절 |
과세표준의 계산 |
265p |
제6절 |
신고ㆍ납부 및 결정 |
308p |
제7절 |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
318p |
제8절 |
비과세 |
321p |
제9절 |
양도소득세 감면 |
343p |
* OX 핵심체킹 |
352p |
* 제3장 기본연습문제 |
359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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