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합격으로 가는 길!


부동산공법- 기본교재

저자	박진석 편저	출판사	에듀서울

페이지수	78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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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의 몇 가지 특징을 들어보면

1. 이론에 대한 체계적 서술을 가장 중시하였다.
모든과목이 그러하지만 부동산공법은 법률과목으로서 특히 이론의 체계가 중요하다. 이론의 체계가 없는 서술은 이론의 이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심지어 해설이 아니라 입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론의 체계는 저자가 실제 강의 도중에 가장 강조하는 점이기도 한데, 이는 제목의 정확성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본서를 볼 때는 개별 제도별로 같은 급의 제목들을 먼저 살펴 이론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 그런 후에 제목에 제시되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문장을 읽어야 한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반드시 이렇게 하여야 한다.

2. 시험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량을 조절하였다.
본서는 부동산공법의 기본서이면서도 동시에 공인중개사 시험용 교재인바,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미만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법령상의 모든제도를 낱낱이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제도들만 이해하고 암기하면 된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령상의 제도 중 시험과의 관련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것들은 과감히 생략하든지 아니면 참고사항으로 처리하였다. 설사 참고사항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도 실제 강의하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 각종도표와 팁을 활용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도록 하였다.
이론에 대한 이해와 암기는 개별 제도만을 살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본서는 각종의 도표와 팁[관련법령, 관련사항, 심화사항, 참고사항]을 활용하여 이론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쉽게 암기시키고자 하였다.

4. 핵심 OX지문과 기출문제를 첨가함으로써 실전 문제풀이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시험에 대한 대비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아야 이론이 입체적으로 이해되고 암기사항이 숙지된다. 핵심OX지문과 기출문제는 이론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가하였으니, 이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확인학습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보아야 한다.

- 편저자 박진석

1.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고 출제된다.

부동산공법은 부동산행정에 관한 실무법이다 보니 암기사항이 많다. 특히 수치 관련 암기사항이 많다. 초기의 시험은 부동산공법의 이러한 특성과 출제기관의 출제법률에 대한 이해도의 일천함으로 인하여 단순한 암기사항 위주로 출제가 되었으나, 시험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중점을 두고 출제하고있다.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단순한 암기는 실제시험에서 큰 의미가 없으며, 이론에 대한 체계를 잡고, 이론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실무법의 성격상 암기사항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요 핵심적인 사항에 그쳐야 한다.

2. 문제의 난이도는 상ㆍ중ㆍ하로 구별되어 출제된다.

모든 시험이 그러하지만 문제는 그 난이도가 상ㆍ중ㆍ하로 구별되어 출제되는 바, 개략적으로 볼 때 부동산공법의 전체 40문제 가운데 상급에 속하는 문제가 10문제 정도, 중급에 속하는 문제가 20문제정도, 하급에 속하는 문제가 10문제 정도 출제된다. 물론 이러한 비율은 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가운데서도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과목이니 만큼 시험합격을 위한 전략으로 고득접을 권장할 만한 과목은 아니다. 실제 시험에서 50점 정도의 점수만 획득하고, 부족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쉬운 나머지 과목에서 보충하면 된다. 따라서 이론을 공부할 때 깊이 접근하는 것은 금물이다. 쉬운 것부터 단계를 밟아 중급에 속하는 것까지만 접근하여 두면 된다. 특히 출제문항수가 많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3. 행정법 이론문제나 판례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부동산공법은 법체계상으로는 행정법에 속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는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실무능력 검증에 그 존재의의가 있으므로 행정법 이론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으며, 판례문제도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문항수로 따져서 양자를 합하여 출제되지 않았던 적도 많았고, 출제된 경우도 1~2문제 정도이다. 따라서 시험합격과는 거의 무관한 부분으로 여겨도 된다. 기본서에 소개되어 있는 단편적인 몇 개의 행정법 이론과 판례에 대하여만 숙지하여두면 된다.

목 차			내 용	페이지
서론	부동산 공법 서론			3p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 칙		9p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	제1절	광역도시계획	19p
		제2절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28p
		제3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46p
		제4절	도시계획시설	98p
		제5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105p
	Chapter 3 개발행위(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허가	113p
	Chapter 3 개발행위(허가 등)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30p
	Chapter 4 도시계획시설사업	제1절	단계별집행계획	138p
		제2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39p
		제3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기타 제도	144p
	Chapter 5 토지거래(허가 등)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	152p
		제2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54p
		제3절	이의신청, 포상금,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조사	166p
	Chapter 6	도시계획위원회		172p
	Chapter 7	보 칙		174p
	Chapter 8	벌 칙		181p
	*제1편 핵심·기출문제			184p
제2편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 칙		225p
	Chapter 2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226p
	Chapter 3 도시개발사업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42p
	Chapter 3 도시개발사업	제2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기타제도	287p
	Chapter 4	보 칙		294p
	Chapter 5	벌 칙		300p
	*제2편 핵심·기출문제			303p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1	총 칙		325p
	Chapter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ㆍ정비구역		331p
	Chapter 3 정비사업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340p
	Chapter 3 정비사업	제2절	정비사업에 관한 기타제도	389p
	Chapter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03p
	Chapter 5	보 칙		408p
	Chapter 6	벌 칙		413p
	*제3편 핵심·기출문제			416p
제4편 건축법	Chapter 1	총 칙		439p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용도변경	제1절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458p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용도변경	제2절	건축물의 용도변경	484p
	Chapter 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1절	건축법 규정 적합의무	487p
		제2절	철거ㆍ멸실신고	487p
		제3절	건축지도원	488p
		제4절	건축물대장	489p
		제5절	등기촉탁	490p
	Chapter 4 건축기준 등	제1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92p
		제2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499p
		제3절	건축설비	506p
		제4절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건축물	508p
	Chapter 5	건축위원회		527p
	Chapter 6 보 칙	제1절	위반건축물에 대한 죄, 기존건축물에 대한 조치	529p
		제2절	공작물의 축조	533p
		제3절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	534p
		제4절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의 조정ㆍ재정	538p
		제5절	기 타	541p
	Chapter 7	벌 칙		546p
	*제4편 핵심·기출문제			550p
제5편 주택법	Chapter 1	총 칙		573p
	Chapter 2	주택종합계획,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586p
	Chapter 3 주택의 건설 및 대지의 조성(사업)	제1절	사업의 시행	590p
	Chapter 3 주택의 건설 및 대지의 조성(사업)	제2절	사업에 관한 기타제도	618p
	Chapter 4 주택의 공급	제1절	공급요건	624p
		제2절	공급질서교란금지	635p
		제3절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637p
		제4절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 등의 전매제한	639p
		제5절	주택공영개발지구	645p
	Chapter 5 주택의 관리	제1절	적용범위	650p
		제2절	행위제한	651p
		제3절	관리방법 등	653p
		제4절	관리규약의 준칙, 관리규약	659p
		제5절	관리비 등	660p
		제6절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660p
		제7절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666p
		제8절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667p
		제9절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668p
		제10절	안전점검	669p
		제11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및분쟁의조정	669p
		제12절	전문관리	670p
		제13절	감 독	673p
	Chapter 6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676p
		제2절	국민주택채권	679p
		제3절	주택상환사채	682p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684p
		제5절	입주자저축	685p
	Chapter 7 주택의 거래	제1절	주택거래신고지역	689p
	Chapter 7 주택의 거래	제2절	주택거래계약에 관한 신고	690p
	Chapter 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협회		694p
	Chapter 9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696p
	Chapter 10	보 칙		697p
	Chapter 11	벌 칙		698p
	*제5편 핵심·기출문제			703p
제6편 농지법	Chapter 1	총 칙		727p
	Chapter 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731p
		제2절	농지의 소유상한	733p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733p
		제4절	농지의 위탁경영	737p
		제5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처분	738p
		제6절	담보농지의 취득	741p
	Chapter 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이용계획, 농지이용증진사업	744p
		제2절	농지의 대리경작	748p
		제3절	토양의 개량ㆍ보전	750p
		제4절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750p
		제5절	농지의 임대차ㆍ사용대차	751p
	Chapter 4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755p
		제2절	농지의 전용	761p
		제3절	농지원부	775p
	Chapter 5	보 칙		778p
	Chapter 6	벌 칙		779p
	제6편 핵심·기출문제			78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