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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단과수강반 >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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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조문 아래에 관련 행정절차규칙을 배치하여 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알수 있게 하였습니다
2. 법 조문과 관련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조문 우측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본서 공부
내용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규에는 없지만 기타 사례에서만 독립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별도로 요약하여 소개하였습니다.
4. 법 조문 중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쉽게 설명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 내용도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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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임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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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내 용 |
페이지 |
제 1편
행정절차 |
제 1장
행정절차
개요 |
제1절 |
행정절차 개요 |
3p |
제2절 |
행정절차법의 해석 |
18p |
제3절 |
행정절차상 하자 |
35p |
제 2장
행정절차
법령 |
제1절 |
행정절차법령 체계 |
39p |
제2절 |
총칙 |
40p |
제3절 |
처분 |
70p |
제4절 |
신고 |
125p |
제5절 |
행정상 입법예고 |
129p |
제6절 |
행정예고 |
133p |
제7절 |
행정지도 |
138p |
제8절 |
보칙 |
142p |
제 2편
개인정보보호 |
제 1장
개인정보보호
개요 |
제1절 |
개인정보보호 총설 |
153p |
제2절 |
개인정보보호법 |
155p |
제3절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
159p |
제 2장
개인정보보호
법령 |
제1절 |
총칙 |
162p |
제2절 |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
164p |
제3절 |
개인정보의 처리 |
167p |
제4절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174p |
제5절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178p |
제6절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1p |
제7절 |
개인정보 단체소송 |
184p |
제8절 |
보칙 |
186p |
제9절 |
벌칙 |
191p |
제 3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
제 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개요 |
제1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총설 |
195p |
제2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내용 |
197p |
제3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00p |
제 2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
제1절 |
총칙 |
207p |
제2절 |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
209p |
제3절 |
정보공개의 절차 |
211p |
제4절 |
불복구제절차 |
218p |
제5절 |
정보공개위원회 등 |
221p |
제 3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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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답변 |
225p |
제 4편
행정절차
관련 법령 |
제 1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절 |
총칙 |
257p |
제2절 |
국민권익위원회 |
260p |
제3절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276p |
제4절 |
고충민원의 처리 |
278p |
제5절 |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
287p |
제6절 |
국민감사청구 |
302p |
제7절 |
보칙 |
307p |
제8절 |
벌칙 |
311p |
제 2장
행정조사
기본법 |
제1절 |
총칙 |
313p |
제2절 |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
315p |
제3절 |
조사방법 |
317p |
제4절 |
조사실시 |
322p |
제5절 |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
325p |
제6절 |
보칙 |
327p |
제 3장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
제1절 |
총칙 |
328p |
제2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329p |
제3절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331p |
제4절 |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
336p |
제5절 |
보칙 |
341p |
제 5편
행정절차
실무 |
제 1장
민원행정절차
개요 |
제1절 |
민원행정절차의 개념과 특징 |
349p |
제 2장
민원행정절차 |
제1절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중심의 민원행정절차 |
355p |
제2절 |
민원사무 처리기간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365p |
제3절 |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 |
368p |
제4절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
370p |
제5절 |
민원 처리결과 통지 및 확인/점검/평가 |
374p |
제6절 |
민원우편제도 |
378p |
제7절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구 FAX민원제도) |
379p |
제8절 |
통합전자민원창구 운영 |
383p |
제9절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390p |
제10절 |
신원조회 |
394p |
제 3장
주민등록제도 |
제1절 |
주민등록제도 변천 |
401p |
제2절 |
주민등록의 의의 및 목적 |
401p |
제3절 |
거주지이동 |
412p |
제4절 |
국외이주자 관리 |
414p |
제5절 |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
418p |
제6절 |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422p |
제7절 |
수수료 및 사용료 |
427p |
제8절 |
과태료/벌칙 |
428p |
제9절 |
기타 |
429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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