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 단원별 학습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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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의사표시와 대리제도,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제가 사례나 판례 형태의 문제로 빈번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권법이나 계약법과 연결되어 종합적인 문제가 출제되므로 물권법이나 계약법과 연계학습이 필요하며, 사례나 판례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주의 깊은 학습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물권법]
물권의 변동, 소유권, 저당권에 대한 출제가 빈번하고 용익물권 중 법정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하여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물권에 대한 사항보다 기본원리와 관련된 문제가 주된 출제 형태이므로, 판례와 사례위주의 학습이 필요로 합니다.
출제비중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득점하기 편한 단원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 확실한 득점단원으로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법]
계약의 해제와 해지, 매매와 임대차 부분에서 주로 출제되며, 특히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계약 계약의 해제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임대차의 법률관계는 반드시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특별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문제,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범위와 귀속(취득)청산관련 문제, 집합건물법 에서는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재건축과 복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에 관한 사항에 집중적인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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